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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또는 가압류 등이 있는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부동산을 거래할 때 거래대상 부동산에 가압류나 근저당권이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자주 본다. 이는 가압류와 근저당권의 법률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

땅 살 때 현장 가야만 알 수 있는 권리들 고준석의 강남 부자 따라잡기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사는 L씨(50)는 땅 잘 고르기로 이름난 부동산 고수다. 전원주택 사업을 한다. 좋은 땅을 매입해 멋진 전원주택을 짓기로 입소문이 난 터라 집을 산 고객이 다른 고객을 소개시켜주는 경우가 많..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정부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나 국도가 아니면 일단 길이 아닐 가망성이 있다. 다만 진입로 개설 예정지나 지주에게 사용 승낙서를 받을 수 있다면 맹지를 매입해도 상관없다.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았다면 지역권을 설정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진입로 개설 예정..

구분 감가수정 감가상각 1)관련 감정평가의 용어 회계학상의 용어(기업회계 · 세무) 2)목적 가격시점에 있어서 현존가격(경제가치)의 적정화 비용배분, 자본의 유지회수, 정확한 원가계산등 3)적용 방법 ① 재조달 원가를 기초로 한다. ②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초로 하되 장래보존연수 중..

임대인은 재계약 거부 8가지 요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내용증명 등 발송)를 하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이때 임대인은 다음 8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①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

매월 들어오는 임대 소득을 기대하고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복잡한 법률문제로 수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를 볼 때가 많다. 임대인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부동산 투자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짚어보자. 대기업 상무에서 정년퇴직한 이대환 씨는 요즘 심기가 ..

“분양받은 아파트 이달 말 입주예정인데요. 서울 독산동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하는데 작년 9월부터 중개업소에 내놨는데 안나갑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게 내놓았는데 더 낮춰야 할까요? 집 파는 노하우 있으면 알려주세요.”(인터넷 포털 부동산카페 게시판) 요즘 내놓은 집이 팔..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1:1재건축” 등 새로운 정비방식 8월2일부터 본격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시행방안 마련, 1:1 재건축 시 기존 주택..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축물대장 발급관련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 현황도면이 인터넷으로 열람․발..

수도권 집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떼일까 불안해하는 세입자가 많다. 특히 융자가 많은 주택의 전세 세입자는 좌불안석이다.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 처분되는 주택은 증가하는 데 낙찰금액이 낮아 빚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지난 5월 수도권에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