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종류 사유 가산세액 계산 2003.2기 이전 2004.1~2006.2기 2007.1기 이후 1. 미등록 및 허위등록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007년 이후 명의 위장 포함) 공급가액Ⅹ1% (법인 2%) 공급가액Ⅹ1% 2.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 등 공급가액Ⅹ1% (법인 2%) 공급가액Ⅹ1% 공급가액Ⅹ1% 3.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위장∙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수취분은 2008년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공급가액Ⅹ2% 4.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미제출∙부실기재 공급가액Ⅹ1% (법인 2%) 공급가액Ⅹ1% 지연제출 공급가액Ⅹ0.5% (법인 1%) 공급가액Ⅹ0.5% 5.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합계표의 미제출 부실기재로 인하여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 공급가액Ⅹ1% (법인 2%) 공급가액Ⅹ1%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경우 6.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제 변호사 등이 수입금액명세서를 미제출 및 부실제출 하는 경우 ⇒ 2010. 2기부터 아래의 현금매출 명세서 미제출가산세로 적용 과세 안 함 미제출∙부실금액Ⅹ0.5% 7. 영세율신고 불성실가산세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 공급가액Ⅹ1%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8. 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 부당 무신고 무∙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세액Ⅹ10% 해당세액Ⅹ40% 일반 무신고 해당세액Ⅹ20% 과소 신고 부당과소신고 해당세액Ⅹ40% 일반과소신고 해당세액Ⅹ10% 초과환급신고 부당초과환급 해당세액Ⅹ40% 일반초과환급 해당세액Ⅹ10% 9.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세액의 무납부∙과소납부 미달납부(초과금액)세액Ⅹ(3/10,000)Ⅹ일수 2002년 2기분까지는 5/10,000 초과환급세액은 환급일 다음날부터 계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포함 초과환급 받은 세액 (2004년 이후) 10. 대리납부 불이행가산세 대리납부의 불이행 불이행세액Ⅹ10%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 1 적용 시 2, 4 배제 3 적용 시 1, 4, 5 배제 4 적용 시 2 배제 신설된 가산세 종류 사유 가산세액 계산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후 1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 미전송 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발급명세를 미 전송한 경우 미적용 공급가액Ⅹ0.3% 공급가액Ⅹ0.3% 공급가액Ⅹ1% 공급가액Ⅹ1% 개인 (복식부기의무자) - 미적용 공급가액Ⅹ0.3% 공급가액Ⅹ0.3% 공급가액Ⅹ1% 1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발급일 다음달 15일 경과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5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미적용 공급가액Ⅹ0.1% 공급가액Ⅹ0.1% 공급가액Ⅹ0.5% 공급가액Ⅹ0.5% 개인 (복식부기의무자) - 미적용 공급가액Ⅹ0.1% 공급가액Ⅹ0.1% 공급가액Ⅹ0.5% 13. 현금매출명세서(종전 수입금액 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업,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 영위자가 현금매출명세서를 미제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 (2010.2기분 부터 적용) 1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및 수입금액 부실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 (2010.2기분 부터 적용)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 1 적용 시 11, 12 배제 4 적용 시 11, 12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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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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