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칼럼] - 재판 이기는 법

 

자료정리 / 이 은 노 ▪ 010-5274-4924 http://blog.daum.net/len4911

'법무법인 처음' 이동명 대표변호사    제목을 재판 이기는 법이라고 하였으나 정확하게는 이겨야 할 당사자가 재판에서 이길 확률을 높이는        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겨야 할 당사자는 당연히 이겨야 하므로 그 당사자가 이길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판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길 당사자가 이기는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표현이 나        오게 된 것이다. 재판은 다툼이 있는 사실의 확정, 확정된 사실에 법률 적용, 법률 효과 도출(결론)이라        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대부분의 재판은 사실 관계의 다툼을 전제로 하므로.... 사실의 인정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        지한다. 따라서 진실의 편에 선 당사자가 재판에 이기려면 진실을 판사가 인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판사가 하느님(신)의 역할을 하지만 신이 아닌 인간이고...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증거법에        의해 인정하는 것이므로 오판(진실 왜곡)의 우려는 상존하는 것이다.          재판에서 이기는 방법 중 중요한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판사 믿지 않기다.        판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전지전능함을 의심하라는 말이다. 패소한 의뢰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판사가 당연히 밝혀 주리라고 믿었는데, 그렇지 않아        졌으니 억울하다고 한다. 판사는 매우 우수한 사람이나 신은 아니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도 판사가 알게 하려면 증거를 잘 제시해야 한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말은 재판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변호사 믿지 않기다.        변호사는 당사자가 제시하는 재료(사실, 증거)에 법률지식을 가미해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에 불과하다.        따라서 좋은 재료를 제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다. 속된 말로 변호사를 샀으니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믿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셋째... 변호사 잘 고르기다.        같은 재료를 제시해도 요리사 능력에 따라 음식이 달라지듯이 변호사의 역할은 판사에 비해서는 제한        적이나 매우 중요하다. 가능한 비판적 시각에서 의뢰인을 공격하고 자신이 납득할 때까지 의문을 제기        하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변호사는 위험하다.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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