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개인회생 자격

개인회생을 설명드리자면.개인회생 신청 조건은 본인이 현재 직장에 근무를 하거나 사업소득이있는데 이 소득으로 채무 변제를 하기 어려우면 회생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즉, 직업과 소득이 있는데 채무가 많아 본인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하면 채무 변제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별로 남지 않을 때 이 생활비 외의 돈을 매월 변제를 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를 하면 모든 채무를 갚은 것으로 인정해 주어 못 갚은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 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유의사항채무금액 / 채무증대사유 / 채무발생시점 / 채무발생요인 / 거주지역등의 정보등을 확인이 신청가능 여부를알수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회생 변제 기간은 5년이나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등의 조건으로 변제기간은 최소 30개월 ~ 최장 5년(60개월)간 변제를 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이 가능합니다.개인회생절차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 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사용하고남는 금액 (가용소득)으로 일정기간 동안 변제하고 나머지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이 됩니다. (사채 및 보증채무도 포함)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 기관들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는가능한 제도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금융기관, 개인사채, 상거래채무, 조세, 보증채무 등)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하다는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유지 가능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를 중지,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파산면책 신청에는 중지.금지명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채권자의 추심, 압류 행위를 막을 수는 없지만 실무적으로 파산.면책 신청서가 해당 법원에 접수되면 채권자로부터의 추심은 줄어들며 파산 폐지 결정의 확정 도는 파산 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강제집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이미 진행중인 처분도 중지됩니다.

 

☞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확보주택임차보증금(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1,600만원  광역시: 1,400만원, 그밖의 지역: 1,2000만원),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시행령은 면제재산의 범위를 720만원 으로 규정)

 

▣ 생계비 ▣1인 가족 최대 생계비 : 80만원(최저 생계비: 54만원)2인 가족 최대 생계비 : 136만원(최저 생계비: 91만원)3인 가족 최대 생계비 : 176만원(최저 생계비: 117만원)4인 가족 최대 생계비 : 216만원(최저 생계비: 144만원)5인 가족 최대 생계비 : 255만원(최저 생계비: 170만원)6인 가족 최대 생계비 : 295만원(최저 생계비: 197만원)

회생 신청시 부양가족은 무조건 함께 산다고 해서 부양가족이 아니라 본인의 자녀 중 고등학교 재학 미만 자녀와 60세 이상의 고령이신 부모님, 임신 중 60세 미만의 인 배우자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배우자 분만 부양가족이 됩니다.  혹 부모님이나 배우자 분이 부양가족이 되는 경우는 장기간 병원치료 등으로 경제 활동이 어렵다는 증빙서류(진단서, 병원치료 내역서 등)를 제출해서 증빙이 가능하면 부양가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동산

서울시 공릉동 661-5 그린힐빌딩 5층 501호

배진표 010-8603-9060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배진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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