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0-5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
|
사 건 ; 울산지방법원 2010가합9180 / 중개수수료 변론종결 ; 2011. 9. 29 판결선고 ; 2011. 10. 13
본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부동산중개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뒷박"에 가까운 사례라는 생각이 왠지 머릿속을 맴돕니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을 상대로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부동산중개업자는 원칙 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체결까지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중개인이 중개의 노력을 하였더라도 중 개행위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그 노력의 비율에 상당한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계약이 거의 성사되기에 이르렀음에도..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중개업자가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등의 중 개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나아가 원고가 그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서 작성에만 원고가 참석하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참고사항 ; [판결전문]을 보시려면, 상단 '블로그' 주소를 클릭한 후 [부동산판례]에서 보시기바랍니다.
|
'부 동 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30대男 설때 부모가 준 집 덜렁 팔았다가 `울컥` (0) | 2012.01.30 |
|---|---|
| [스크랩] 부자재테크의 9가지 기본 질서 (0) | 2012.01.27 |
| [스크랩] 부동산을 이렇게해서 팔아야 제값 받는다 (0) | 2012.01.17 |
| [스크랩] 부동산 재테크 7가지 ‘ㄲ’법칙 - 부동산 실전 재테크 5원칙 (0) | 2012.01.16 |
| [스크랩] 10년 젊어지는 건강 습관 (0) | 2012.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