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필지와 획지

 

필지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하며(지적법 제2조 3호)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표시이다. 반면 획지는 인위적·자연적·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를 말한다.

 

1필지 성립요건

1. 지번부여지역이 동일

2. 소유자가 동일

3. 토지의 용도(지목) 동일

4. 지반의 물리적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즉 땅이 붙어있어야 한다.

5. 지적도면의 축척이 동일해야 한다.

6.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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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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