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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속에 집짓기 임야의 경우는 농림지역, 즉 보전산지(공익용·임업용)에 대해서만 ‘산지전용허가’라고 하며 관리지역내의 임야, 즉 준보전산지에 대해서는 ‘산림형질변경허가’라고 한다. 물론 보전산지의 전용도 넓은 의미에서는 형질변경이라는 점에서 같다. 하지만 행정절차에 ..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5가지 기초대처방법 피해자, 가해자 모두 5가지 절차는 반드시 지키시길.. 접촉사고로 심적, 물적 고통을 입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도움될까 싶어 교통사고에 관련된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1.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 후 피해자에 대한 긴..

생명보험과 퇴직금 등을 빠뜨리지 마라. 흔히 상속재산이라 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 등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위와 같은 본래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생명보험금 및 퇴직금 등도 상..

아버지로부터 집을 받으려고 합니다. Q :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시세는 2억2천만원(전세입주자보증금 1억2천, 아파트구입융자금 7천)입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9월10일 발표된 부동산 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권자가 한 사람밖에 없는 단독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순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상속권자가 여러명인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누가 상속을 받을것인가, 즉 상속순위의 문제가 발생한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의 순..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가?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보상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을 징수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좀 더 줄여서 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을 포기해라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된다.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채가 상속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 꼭알아 두어야할 일 제1조: 피해자(물)을 확인하라 ●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차를 세우고 내린다. ● 먼저 유감의 뜻을 전한다. ● 다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피해정도를 파악한다 제2조 :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교환 ● 신분증을 서로 교환하여 반드시 신..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여러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라고 한다. 우리 민법에서는 공동소유의 형태로 공유, 합유, 총유의 세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소유 형태의 경우 단독소유의 경우와 다른 법률적 특징이 있으므로 실제 거래시 많은 주의를 요한다. 공..

고령화로 필요성 커지는 '유언대용신탁' 최근 신탁법 개정으로 '유언 효력' 발휘 재산을 원하는 금융상품으로 운용한 후 사후엔 지정 수익자에 원금·이익 지급 배우자→자녀→제3자로 연속 상속하고 상속시기·상속비율도 다양하게 설계 현금은 물론 주식·부동산도 수탁 가능 상속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