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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진 빚을 남편이 책임져야 할 경우 - 부부간의 일상 가사 채무와 재산분할 이야기 우리 민법상 부부의 재산은 ‘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라고 하여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은 각자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 전에 취득한 고유재산과 혼인 중에 자신의 명의로 취..

묘지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분묘)을 설치하는 구역을 말하는데 묘지는 설치촤 관리의 주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있다. ① 국립묘지 : 국가가 설치·관리하는 묘지 -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 국립3·15민주묘지, 국립5·18민주묘지, 국립영천..

곰팡이(결로)발생과 임대차계약해지 최광석 임대차한 집에 곰팡이나 결로가 발생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임차인의 특별한 생활습관잘못에 기인한 경우가 아닌 한 곰팡이(결로)발생은 대체로 임대차목적물인 건물구조의 문제 때문인 경우가 많..

중도에 나가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못 내겠다고 하면? 사전에 누가 낸다는 약속이 없었다면 일단 임대인이 내야 합니다 이사 나가는 날 중개수수료 문제로 임대인과 나가는 임차인이 다투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서로 상대방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죠. “중도에 나..

몇 해 전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다. 공사업자는 자신이 추가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당초 약정된 금액 이상의 공사대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물주는 약정된 금액을 이미 지급했으므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공사업자가 공사를 제대로 ..

교통사고 당하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연락해야 할까요? 자동차보험 가입시킨 보험회사 아주머니에게 전화해야 할까요?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먼저 전화해야 할까요? 아니면 보험회사 사고 출동반에 전화해야 할까요? 대개 자동차 보험가입을 권유한 보험회사 모집인에게 전화를 겁..

부자가 되고 싶다면 세금부터 배운다? 편집자 주 대부분의 부자들은 합법적인 절세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반드시 찾는다. 물론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자산을 관리함으로써 점점 더 자산을 늘려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금..

재산세는 왜 2번 낼까? 주택이나 건물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난 7월에 이어 이 달(9월) 말까지 납부해야할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 봤을 것이다.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이지만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해야 하는가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세금을 제 때 ..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귀하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아서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명도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한때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납부하는 사람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7년 2600여명이던 상속세 납부자는 2011년 57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012년 12월 기준)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자녀수가 감소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