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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인에게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질문 저는 2007년 7월 서울 소재 의류전문 대형쇼핑몰에 임차해 있는 상인입니다. 이 건물은 일반인들에게 각 점포가 분양되어 각 점포마다 구분소유자가 있는데, 저는 건물주인 구분소유권자가 아닌 甲상가운영위원회와 임대차계약을 ..

임대차보증금 지키는 방법 1. 근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후 바로 전입신고와 이사를 했는데 아직 확정일자는 받아두지 않았다. 임대인은 위 근저당 외에도 채무가 많은 것 같은데 만약, 임대인이 근저당권자인 은행의 채무를 변제하지 ..

지적(地籍)이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토지에 대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에 관한 사항을 각종 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수치지적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등기와 차이점은 등기가 권리변동에 의한 임의적 등록제도인 반면 지적은 강제적 등록제도이고..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도 없는 갈등을 한다. 더 나아가 하나의 정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의 갈등이야 말로 투자자의 머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과 회의를 많이 경험해 본 부동산 고수들일수록 부동산의 투자안정..

경매에서의 대항력 1.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 Q.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한 후 주민등록을 마쳤는데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임차주택의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A.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인..

알기쉬운 농지법 100문 100답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농지법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에 도움을 주고자 반복민원에 대해 정리한 질의.응답 사례집입니다. 귀농귀촌희망이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

건축허가대상인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는 아무나 할 수 없다.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만이 할 수 있다. 건축물은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함부로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해야 한다. 건축주의 경제적 여건과 건축주의 취향을 고려해야 하며, 지역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최소한 씨는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다. 한 채는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하고, 나머지 한채는 월세를 받고 있다. 임대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주택임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주택을 2채 이상 임대할 경우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부부..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환수(還收)를 목적으로 국가가 개발로 인한 이익에 대해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 용어설명 국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개발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규에 의한 해당사업의 개발이..

화수분씨는 그의 아들 때문에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는 꽤 되어가는데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해 힘들어 하는 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기만 하다. 화수분씨는 이런 아들을 위해 창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해 줄까 한다. 그러나 세금이 부담스러워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